+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01.15 선고 2020누44253 판결

(확인증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 여부[국승] 【사 건】 2020누44253 상속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등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0 【판 결 선 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① 제3쪽 3행의 “○○○○누○○○○호”를 “○○○○누○○○○호”로, ② 제3쪽 10행의 “83,337,515원”을 “8,337,515원”으로, ③ 제8쪽 2행의 “인정사실”을 “인정사실 및 갑 제21, 24, 25, 27, 28호증의 각 기재”로, ④ 제8쪽 5행의 “본인의 소유하면서”를 “본인이 소유하면서”로, ⑤ 제8쪽 16행의 “통장사본(갑 제17호증)의 형상”을 “통장사본(갑 제17, 22호증), 임대차계약서(갑 제23호증)의 각 형상”으로, ⑥ 제9쪽 1행의 “부동산중개업”을 “임대업”으로, ⑦ 제9쪽 아래에서 2행의 “2018. 11. 24.자 및 2018. 11. 24.자 사실확인서”를 “□□□ 작성의 2018. 11. 24.자 및 △△△ 작성의 2018. 11. 26.자 각 사실확인서”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 판단 부분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피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내역이 이 사건 확인증(갑 제9호증의 1)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확인증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확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302,000,000원의 채권을 가지는데 그중 일부 변제액을 차감한 122,000,000원의 채권액을 상속세액에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2012. 11. ~ 2013년 원고와 피상속인 간 송금내역상 차이가 나는 금액 90,000,000원, ② 2014년 원고가 송금한 140,000,000원, ③ 2014년 원고가 송금하였음에도 누락된 수협 입금액 10,000,000원, 피상속인이 대위 수령한 변제금 62,000,000원 등 합계 302,000,000원의 채무액 중 피상속인이 2015년 원고에게 일부 상환한 18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22,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라는 주장이다. 2) 그러나 ①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피상속인의 수협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원고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2011년 원고와 피상속인 간에 송금액을 차감한 결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더 송금한 금액인 16,918,72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의 재산세 및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위와 같이 차액 상당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송금사실 외에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또한 제1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그 차임을 매달 원고에게 납입하였다거나 정용순 채권의 변제금 62,000,000원을 원고 대신 수령함으로써 위 금액상당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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