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9.18 선고 2020누36153 판결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61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10. 【판 결 선 고】 2020.09.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심판단원용)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5. 7. 당시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의5에 따라 위 체납액에 관하여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적용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9. 7. 2. 원고에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현재 체납액이 3,000만 원 미만이고, 2017. 6. 30. 기준 무재산이며,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대리운전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근로 자가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 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 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에 대한 결정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3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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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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