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5280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안양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합7372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6. 12 【판결선고】 2020. 07.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재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8. 11. 19."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9. 4. 26."을 "2018. 12. 24."로 고친다. ○ 제1심판걸문 제9면 제2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음식점 전체관리자 전무 소외2와 지배인이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소외1이 최선임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을 관리하였다. 특히 소외1과 망인은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개방 및 시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1의 망인에 대한 업무상 지적 등으로 화가 난 망인이 퇴직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반납함에 따라 이 사건 재해 다음 날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할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소외1은 다음 날 휴무였으므로, 망인이 퇴직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휴무를 철회한 후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하였어야 했다).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음식점의 최선임으로서 인력관리에 대하여 사실상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소외1은 원고의 퇴직의사 표시 및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열쇠 반납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소외1로서는 망인을 설득하여 퇴직의사를 철회시키고 다음 날 망인이 평소와 갈이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1에게 법적으로 인사권한이 없다거나, 소외1에 대한 망인의 퇴직 의사표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소외1이 망인을 설득하여 퇴직의사를 철회하도록 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1) 따라서 소외1이 망인에게 퇴직의사 철회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술자리에서의 대화는, 퇴직의사 철회를 통한 사실상의 인사관리 및 이 사건 음식점 업무 개시를 위한 출입문 개방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다음날 망인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며, 소외1이 자신의 휴무를 철회하거나 동료 근로자에게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식점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술자리와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개방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이 사건 음식점 카운터 직원에게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할 사람이 없다면서 출입문 열쇠를 퀵서비스로 보내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점, 피고의 주장과 달리 소외1은 실제로 이 사건 재해 다음날 퀵서비스를 통해 동료 근로자에게 출입문 열쇠를 보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2호증 참조), 원칙적으로 소외1과 망인이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의 개방을 책임져야 하고, 소외1이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출입문 열쇠를 전달하여 그를 통하여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외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2)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술자리가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개방과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갈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1) 소외1에 대한 망인의 퇴직 의사표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다음날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했으므로 소외1로서는 더더욱 망인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열쇠를 돌려줌으로써 다음 날 이 사건 음식점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2) 제1심 증인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카운터 여직원에게 퀵으로 출입문 열쇠를 전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녹취서 제8면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35280 (2020누3528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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