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33260 판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국승] 【사 건】 2020누3326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을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18. 12. 30.자 참고서면에서”를 삭제하고, 제6면 제4행의 “기재하고 있다”를 “주장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위 참고서면에서”를 삭제하고, 제6면 제16행의 “기재하고 있다”를 “주장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의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을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2005. 5. 31. 대통령령으로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 5. 16. 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이 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일이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변경되었으나,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2005. 5. 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사업시행인가일’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이 된다. 2)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제7837호, 2005. 12. 31.>제12조 제1항에서 2006. 1. 1. 최초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3)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과 부칙 제12조 제1항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이 2005. 5. 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어서, 2005. 5. 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이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제1항이 2006. 1. 1.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여 비로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2006. 1. 1.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도시정비법이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2003. 7. 1. 이후부터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업시행인가 이외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조합원에게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는 2003. 7. 1. 이후부터는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는 이상, 조합원들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5조 제1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어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5조 제1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지 이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위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자를 ① 2003. 6. 30. 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일에, ② 2003. 7. 1.부터 2005. 5. 31. 까지는 사업시행인가일에, ③ 2005. 6. 1.부터 2005. 12. 31. 까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각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로 달리 규정한다.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는 도시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것과 달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 중 위 제155조 제16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한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려고 2005. 5. 31. 구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2003. 7. 1.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경우가 있어 이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 ‘2006. 1. 1. 이후 최초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게 된 것일 뿐 위 부칙 규정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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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도시정비법 제48조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