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20나2001248 판결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국승] 【사 건】 2020나2001248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원 고】 대OOOO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6.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3,066,71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8,356,056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공정력이 제거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그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74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나20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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