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21.04.01 선고 2020구합69657 판결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국승] 【사 건】 2020구합696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379,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7. 설립된 동·비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19. 8. 31. 직권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고 보아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437,150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8,461,43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6. 기각 되었고,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00000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2. 10.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111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JJ테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합계 562,985,4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금속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K산업에 실물거래 없이 합계 568,694,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379,4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1 내지 5, 7,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모두 가공거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참조), 독립적인 수개의 부과처분에 대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중 1개의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 그 밖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3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원고에게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선행처분과 처분의 시기만을 달리할 뿐 사실상 동종의 사건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차수만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동일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생략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행처분은 2017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기간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어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행처분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유통으로부터 150회에 걸쳐 합계 6,968,209,040원, YY메탈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941,057,620원, GG스틸로부터 1회 16,241,000원, **상사로부터 1회 34,916,000원의 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 주식회사 및 DD상사 외 13개 업체에게 147회에 걸쳐 합계 8,030,419,670원의 각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JJ테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합계 562,985,4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금속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K산업에 실물거래 없이 합계 568,694,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거래당사자 및 거래내용이 달라 두 처분 사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각 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 반복을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구합6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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