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갑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을이, 병 주식회사는 갑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 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채무면탈의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병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이므로, 병 회사가 갑 회사의 채권자인 을에 대해 갑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인천지법 2013. 4. 26. 선고 2012가합16564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을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을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병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을 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을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1] 법인의 준거법을 규정하는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의 적용 범위 /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및 책임을 부담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6769 판결

[1] 주채무자가 부담할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