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67846, 267853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공1998상, 1041) 【전 문】【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송지원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8. 22. 선고 2018나89725, 897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하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액을 달리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부실하게 시공하여 큰방 천장에 누수가 생기고 2층 테라스 바닥과 벽체 연결부위 타일이 떨어지고 균열이 생기는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성능이 부족한 단열재를 사용하고, 창호, 욕조, 지붕, 보일러시설과 조경 등에 약정과 달리 저가의 자재 등을 사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전체적으로 단열과 난방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자의 중요성 판단, 공정한 재판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9다267846 (32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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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9. 8. 22. 선고 2018나89725, 89732 판...
2021.08 대법원 2019다267846

[ 참조조문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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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 법무법인 태그]

대산 율

[ 변호사 태그]

송지원 우천출

[ 사건명 태그]

공사대금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66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63383 판결

[1]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1]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완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약정에 기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4008 판결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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