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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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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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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351]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67846, 267853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019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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