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8.20 선고 2019누68505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국승] 【사 건】 2019누685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3. 선고 2018구합345 【변 론 종 결】 2020.07.09. 【판 결 선 고】 2020.08.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합계 242,953,110원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5,976,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8면 9행의 “을 제3호증의 기재”를 “갑 제10, 11, 17, 18, 20,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 10면 2행 가운데 ″⑧ 원고는“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⑧ 원고는 유◯◯이 이 사건 사업용 계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 1,104,401,496원 중 759,740,52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실사업자로서 행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유◯◯도 ◯◯세무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일부 인출하거나 카드대금으로 지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용 계좌의 출금액 중에는 거래처 결제대금으로 보이는 출금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금원은 원고 사업장이나 원고의 아들 조용헌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그 출금액을 모두 유◯◯이 실사업자로서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⑨ 원고는 유◯◯이 원고가 구속된 2014. 6. 27.부터 2014. 11. 20. 사이에 ㈜ AA, BB, CC컴퍼니(CC컴퍼니, 구 DD컴퍼니)와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등 실사업자로서 사업장 운영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각 업체들은 2013년에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1), BB는 기존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였으며, CC 컴퍼니의 EE는 2013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 업체들은 원고 구속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해왔던 거래처일 뿐 유◯◯이 위 각 업체와 신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는 점, ⑩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유◯◯을 ‘원고가 유◯◯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와 사업용 계좌를 빌려 의류가공업을 하였는데 유◯◯이 그 사업용 계좌에서 합계 850,336,26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6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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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