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02.14 선고 2019나60912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국승] 【사 건】 2019-나-60912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절차이행 【원 고】 AAA 외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0. 1. 15.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이하 통틀어 ‘원고 들’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원고들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 장흥재 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내지 제3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0. 6. 23.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5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 제40, 41, 4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3. 1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4047호 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이하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피고별 말소할 등기 등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각 이행 또는 피고 BBB 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 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할 것 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나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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