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9누43803 판결

대부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과세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국승] 【사 건】 2019누438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합228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28. 【판 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을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1행부터 12행까지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이유 “2의 가. 3)” 부분과 “2의 다. 3)” 부분을 각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4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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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등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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