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08 선고 2019누12305 판결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부인한 원고의 처분은 정당함.[국승]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구단10581 【변 론 종 결】 2020. 5. 20.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쪽 12행의 ‘증인 CCC’을 ‘제1심 증인 CCC’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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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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