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8.16 선고 2018두42672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두426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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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6

2017

2018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