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04.06 선고 2017누81580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은 적정함[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누815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485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8행의 “상당하거나 적어도 위 매각가격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를 “상당하다.”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2016. 3. 7.”을 “2016. 3. 17.”로 고친다. ○ 11면 4행의 “최저매각가격”을 “최저매각가격이”로 고친다. ○ 11면 6행의 “이 사건 거래 당시”를 “이 사건 거래 당시 또는 이 사건 경매 당시”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8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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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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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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