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판결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1노549 판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N번방 그룹 및 채널에서 N번방 운영진이 제작·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보통신기기 내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였고, 여기에서 N번방과 관련 없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음란물 파일이 다수 발견되자 이를 선별·압수한 다음 그 전자정보를 복사한 CD 및 그 출력본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 CD 및 그 출력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처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 등이 제출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주지법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갑, 연예부장 피고인 을, 종업원이자 무용수 피고인 병이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도3440 판결

[1]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 또는 그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서울서부지법 2019. 4. 17. 선고 2018고단3585 판결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사진작가 지망생으로서 모델 일을 막 시작한 갑(여, 21세)의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갑에게 얼굴과 어깨를 중점적으로 촬영하겠다고 제의하여 갑이 동의하였는데, 모텔 방의 욕조 안에서 나체 상태로 갑의 얼굴과 어깨, 음부와 유두 등을 촬영하던 중 침대에서 쉬고 있는 갑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갑의 허리를 만지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갑의 등, 허리, 배와 허벅지 안쪽 음부 부근까지 만지고, 갑이 “하지 말라.”라며 거부하자 이불 밖으로 나와 다시 갑의 입술을 손으로 어루만지다가 혀를 끄집어내어 빠는 등의 방법으로 갑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