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1718

【사건명】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6756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6.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8행 ‘23’ 다음에 ‘, 25 내지 33’을 추가하고, 밑에서 7행 ‘영상’ 다음에 ‘,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6행 ‘사실’을 ‘사실 또는 사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1행 ‘원고1이’를 ‘소외3가’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쪽 3행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차 회식에서 소외5이 폭탄주를 한두 잔 돌리게 한 외에는 참석자들에게 음주가 강요되지 않았는데 참석자들이 자의로 과음한 것으로 보이고, 2차 회식은 1차 회식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참석이 강제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소외4은 ‘주 환영식은 나였다’고 하면서도 2차 회식 도중인 23:30경 먼저 귀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제1심 판결서 4쪽 밑에서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⑦ 소외1은 ‘평소 원고가 나에게 개인적인 고민까지 할 정도로 원고와 친하게 지냈는데 술을 마시고 욕을 하여 순간 뺨을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소외2도 ‘평소 원고에게 쌓인 것은 없었고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식은 원고가 입사하고 불과 10일째 되는 날이었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평소 소외1이나 소외2에 대하여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41718 (2018누41718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