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443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남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2. 05 【판결선고】 2020. 03.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9. 12. 10.경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 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54432 (2018구단5443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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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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