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3361 판결

대구지법 2020. 6. 25. 선고 2019가합208797 판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갑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갑 협회의 이사장인 을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갑 협회의 회원인 병이 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과 을의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갑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을은 갑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1801 결정

[1]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갑 학교법인의 이사 을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갑 법인의 이사장 병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건’ 등을 결의하자, 병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 당시 개방이사 수에 결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8. 11. 20. 자 2018마5472 결정

[1] 민법 제63조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창원지법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지상파 방송사 갑 주식회사 계열의 지역 방송사인 을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병이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를 불러오는 등 조직통할 능력이 부족하고, 을 회사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경영능력이 없으며, 을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병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자, 병이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을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가 병에 대하여 해임 사유로 든 것들은 모두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을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1]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의 법적 성질(=보충적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