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8553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려면 시정명령 당시까지 하도급대금 채무의 발생과 지급 지연과 같은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공2003상, 23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617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브이엘엔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울플래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1. 선고 2015누487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납품상품의 대다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납품상품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로 이 사건 납품거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하자이행보증금을 초과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채권 중 하자이행보증금을 제외하고 남은 1,022,470,000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 이미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위 금액과 그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손해배상의 범위(상고이유 제1점)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하도급대금 채무의 소멸 여부(상고이유 제2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도급대금 채무의 발생과 지급 지연과 같은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시정명령 당시까지도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6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하자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33,228,061원의 발생만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하자이행보증금 59,884,786원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참가인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참가인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2018. 1. 11.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하도급대금 채무가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하도급대금 채권 중 위 하자이행보증금을 제외하고 남은 1,022,470,000원과 그 지연이자에 대한 피고의 지급명령 부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주심) 노태악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두38553 (324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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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7. 2. 1. 선고 2015누48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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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61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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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민유숙 김재형 노태악

[ 법무법인 태그]

율촌

[ 변호사 태그]

신성택 황치오

[ 사건명 태그]

시정명령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23 판결

[1]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1]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철골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을 주식회사와 추가협상을 통하여 최초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정명령 중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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