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54416 판결

갑이 을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후 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이 위 의료과실로 인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예상했던 여명기간 이후 계속 생존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 후 을 병원이 갑 등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을 병원으로부터 실제 변제받았다거나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 병원의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갑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을 병원은 갑 등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판결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판결

[1]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