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9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판시사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참조조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370) 【전 문】【원고, 피상고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피 고】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해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6. 선고 2016나20548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김해시 패소 부분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 즉,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총괄계약에서의 총공사금액은 총공사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이므로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총공사기간이 816일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간접공사비 증액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김해시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 김해시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김해시 패소 부분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다201699 (32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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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6. 12. 16. 선고 2016나2054818 판결
2018.11 대법원 2017다201699

[ 참조조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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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 법무법인 태그]

세종 모든

[ 변호사 태그]

김용호 권영준

[ 사건명 태그]

공사대금

[ 참조조문 태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4112 판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45098 판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3183 판결

[1] 구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66118 판결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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