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99 판결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아래의 블로그 내용은 글쓴이의 건설공사의 "계약 & 판례"를 스터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 공사대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513768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2020나2006915호 등)

［대구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관한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공사는 2016년 11월 준공됐고, 공단은 2017년 1월 공사대금을 최종 지급했습니다. 이후 A사 등은 "공단 측...

[공사대금] 37억 원 상당의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선고 2019다267679 판결 [공사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시사항 중 사실 [1]번 판시사항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99 판결에서 이미 판시된 사항이었지만, [2]번 판시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원고들이...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선고 2017다2016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기존의 판례 법리를 확인하고,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기존의 판례 법리를 확인하고,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을... 선고 2017다2016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판결요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0.6.9. 법률... 선고 2017다2016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선고 2017다2016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기존의 판례 법리를 확인하고,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 다)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각 가지급금 수령일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