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17207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71100 판결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1]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나1072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