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바55, 2017. 6. 29., 합헌

【전문】 사 건 2017헌바5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원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이강남, 서복현, 유상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249113(본소) 제작물공급대금 대법원 2016다249120(반소) 미수대금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작물공급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0295), □□중공업 주식회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미수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2014가합161). 창원지방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2015. 9.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1406(본소), 2014나21413(반소).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대법원의 2016. 1. 28.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240508(본소), 2015다240515(반소)]. 나. 청구인은 2016. 2. 26.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창원) 2016재나1008(본소), 2016재나43(반소)], 재심법원은 2016. 8. 11.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이미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대법원 2016다249113(본소), 2016다249120(반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16카기1021). 다. 대법원은 2016. 12. 15.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7. 1.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2017. 1.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심판대상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이유 기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된 판결에도 적용된다면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4. 1. 28. 2013헌바5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심사유를 어떻게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 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입법목적을 도모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하였다. 또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선례변경의 필요성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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