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유상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유상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4 상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7년
2009년
2007년
2006년
8.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259),166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업무방해·신용훼손·상법위반·강제집행면탈][공2000.10.1.(115),1958]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업무방해 신용훼손 상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5.(88),1618]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60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998년
14.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공1999.2.1.(75),228]
   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
   민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배당이의][공1998.1.15.(50),25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1997. 1. 9. 자 96모34 결정
  [검사의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3.1.(29),686]
   검사의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