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고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자 2017루1468 결정

[항소장각하명령][미간행] 【전 문】【원고, 항고인】 원고(대결: 재항고인) 【피고, 피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명령】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자 2017구단64630 명령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명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루1468 (225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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