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항소장각하명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18년

2. 대법원 2018. 5. 4. 자 2018무51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2018하,1195]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자 2017루1468 결정
  [항소장각하명령][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
  

1998년

4. 대법원 1998. 4. 13.자 98마474 결정
  [항소장각하명령][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1994년

5. 대법원 1994. 8. 31. 자 94마139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1994.10.1.(977),2530]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1. 20. 자 91마616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1992.1.15.(912),257]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1987년

7. 대법원 1987. 12. 30. 자 87마1028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1988.3.1.(819),400]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8. 대법원 1981. 11. 26. 자 81마275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1982.1.15.(672),72]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1974년

9. 대법원 1974. 11. 25. 자 74마372 명령
  [항소장각하명령][집22(3)민,83;공1975.1.15.(505),8233]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