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31 2017두34384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두34384)

선고 2017두33176 판결 등 참조) 이는 한정면허가 기간만료로 실효되어 갱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및 판례위반,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2024년 7월, 8월 대법원 판례 - 행정법

행정법 서설 - 행정법의 법원 - 비례의 원칙 1.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4. 7. 11. 2023두62465]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정선균/필통북스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 정가 17,000원 판매가 16,150원 적립금 162원 (옵션별... 선고 2020두34384 판결 26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264 대법원 2020. 6. 25....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십니까?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에 대하여

선고 2017두38874 판결 [판례 2]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은 그것이 기속재량의 경우는 물론... 선고 2020두34384 판결 등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대법원 판례속보 22.9.16 박현수법무사 메타법무사 분당법무사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공소제기된 후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집단의 개별적 범행에 해당하는...

2022년 9월 대법원 판례 -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 - 사인의 공법행위 1.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 [대판 2022.9.7. 2020두40327]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원고가 피고...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

【참조판례】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공2005하, 163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두14685 판결(공2014상, 1146),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3176 판결(공2018하, 1995),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20. 8. 1. 판례공보 요약

1. 판례공보 요약 - (★)는 전원합의체 표시 [민사] ○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2020두34384 판결 [조세] ○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이 표시될 필요는...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행정법 - 고범석 법무법인...

선고 2017두5276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이에 더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와...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변경을 통해서 건축법상의 일반적인 건축신고의 경우 적법한...

대법원 2024. 7. 11. 중요판결 요지 요약

■ 대법원 2024. 7. 11. 중요판결 요지 요약 -(★)는 전원합의체 표시 [민사]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은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