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7938

【사건명】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강동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2628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9. 22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9.자로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슬관절과 관련한 질환이나 통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5호증, 을제3호증)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특히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20014.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 "회측 반월상 연골판의파열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20014.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57938 (2017누5793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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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20014.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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