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재다1913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64 판결

원심 소송대리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자 그 상고이유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보정을 명하지도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기간의 기산점(=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및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의 기산점(=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

[1]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의 불복방법(=대법원에 재항고)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393 판결

[1] 소송 진행 도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53 판결

[1]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우,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