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901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중구 다산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6310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4. 28 【판결선고】 2017. 06.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나. 판단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시행하던 충주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평면도는 별지 도면과 같은바, 위 도면상의 위쪽에 ○○○○이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주차장소인 근로자주차장이 있었으나 원고와 같은 일부 근로자들은 인근의 ○○○○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위 도면상의 현장사무실 근처 배수로 건너편 빈 공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위 도면 상의 옹벽 시공구간이라고 기재된 부분 근처에 간이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원고 등은 이를 통하여 위 공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였다. 2) 위 간이통로는 원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과 관계된 식자재 등의 이동 통로로 설치, 사용되었는데 이를 누가 설치하였는지는 불분명하고(원고는 ○○○○이 소속 근로자들의 출, 퇴근 편의를 위하여 간이통로를 설치,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 사고 사고 당일 ○○○○측의 옹벽 시공업체가 이를 철거하였다. 3) ○○○○의 안전관리자인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을 상대로 사고 장소 등을 확인하였는데 소외1은 별지 도면의 '다친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이 이 사건 사고 장소라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재연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별지 도면의 '다친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근의 배수로라 할 것이 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철거된 간이통로 부근의 배수로를 뛰어 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은 원고, 소외1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주차장소를 마련하고 주차장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이 마련한 주차 장소가 아닌 위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퇴근하면서 위 공터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원고는 ○○○○이 위 공터를 소속 근로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별지 도면의 '다친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근의 배수로는 ○○○○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외곽 경계물(펜스)을 벗어난 장소로 ○○○○이 위 배수로 부근을 포함하여 배수로 전반을 설치,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의 사업장 관리구역 범위 내로 보기 어렵다. 6)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고 질퍽거렸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간이통로가 철거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가서 그 배수로를 뛰어 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퇴근 경로라고 보기 어렵다. 7)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인 ○○○○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적인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69019 (2016누6901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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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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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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