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12.31 2016누1122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10153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 즉 대회 참가를 위한 연습시간도 근무시간 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장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11226 (2016누11226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munakiwi555님의블로그 | 2024-04-30 335일 전

정당한 노동쟁의의 문제

노동쟁의의 정당성의 기준은 무엇인가?(판례) 노동쟁의의 정당성의 기준은 91다43800에서 잘... (2016다11226) 파업·태업을 넘어서 위법한 피케팅·직장점거 등 적극적인 행위에 나섰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소송경과 ]

201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