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43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용인시 기흥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4. 13 【판결선고】 2017. 0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3. 20. 이 사건 회사 기숙사 1층 또는 2층의 발코니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막외 혈종(양측)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5.경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 기숙사에 설치된 난간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어서 위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9.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같은 이유로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회사 기숙사는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회사 기숙사 발코니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그 높이가 1.2m 이상, 난간살 사이의 간격이 10cm이하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이 20cm 이상으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인 이 사건 회사 기숙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회사 기숙사가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같은 조 제1호의 2에 “준주택”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이상 “준주택”은 “주택”과는 구별되는 개념인 점, ② 더욱이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호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즉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 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은 “준주택”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회사 기숙사가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 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 기숙사를 “준주택”으로 볼 수도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회사 기숙사에는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기숙사를 연구시설이 아닌 건축법상의 기숙사로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 기숙사를 주택법상의 “주택”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중 난간 관련 규정은 이 사건 난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난간에 결함이 있는지 또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 소홀이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 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 8341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 기숙사는 지하 1층, 지상 1, 2, 3층의 구성된 1개 건물로, 중앙현관을 기준으로 좌측 복도와 우측 복도로 나눌 수 있고, 이 사건 난간 등이 설치된 노대 또는 발코니(이하, ‘노대’라 한다)는 각 층마다 건물 좌우측 끝에 있으며 누구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인 사실, 노대는 이 사건 회사 기숙사 외벽 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이 바닥마감 면으로부터 120cm 높이의 난간으로 둘러져 있는데, 외벽 쪽 맞은편 난간은 바닥마감 면으로부터 1m까지는 콘크리트 벽이고, 그 20cm 위에 1개의 큰 가로 철봉으로, 나머지 2면의 이 사건 난간과 같은 난간은 77cm 간격을 둔 2개의 큰 세로 철봉 사이에 25cm 간격을 둔 5개의 다소 작은 가로 철봉으로 각 이루어져 있고, 외벽 쪽은 실내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난간 주변에 추락방지시설이 따로 설치되지는 않은 사실, 노대가 있 는 이 사건 회사 기숙사 외벽 한쪽에는 외벽을 따라 세로의 피난사다리 1개가 이 사건 난관과 같은 난간에 근접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같은 이 사건 회사 기숙사 입 주자들은 평소 전망과 휴식 등의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노대에 출입한 사실, 180cm 키의 원고는 2014. 3. 20. 7:30경 만취한 상태에서 노대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상에 쓰러져 있다가 순찰 중인 보안실장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1, 4, 5, 9,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난간의 높이는 바닥마감 면으로부터 120cm로 건축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난간은 그 난간살이 가로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난간에 근접해 있는 피난 사다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역시 준수하고 있어 이 사건 난간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직전까지 업무와 상관 없이 친구들과 자신의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한 양의 술을 마셔 인사불성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 기숙사로 귀가하였고, 노대에서 구토를 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이 사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키가 180cm 로 큰 편이기는 하나 이 사건 난간의 높이 또한 120cm로 그리 낮지 않아 원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난간을 넘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회사 기숙사에서 원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층에 누워있던 원고를 발견한 보안실장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은 출동 당시 원고로부터 주취상태로 길을 걷다가 벽에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그 상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의 소홀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 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 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 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1.7, 2013.6.17〉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3.4.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 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 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및 제4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 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①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6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시행 2015. 8. 3.] 국토교통부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 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 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공관)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 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 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 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끝. 【참조조문】 구 주택법 제2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 834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61436 (2016구단6143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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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주택법 제2조

>건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 8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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