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40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송파구 잠실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06 【판결선고】 2017. 02. 10 【주문】 1.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역삼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11. 토요일 13:45경 자전거를 타고 새만금로를 비응도 방면에서 야미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내어 '경추의 탈구성 골절, 척수손상, 경추간판전위, 목부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7. 8.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피고에게 신고되어 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및 유지관리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며, 소외 회사는 지점장인 원고에게 휴일에도 다양한 고객들을 접촉하여 새로운 시장개발을 하도록 독려하여 왔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철인3종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여왔는데, 철인 3종으로 유명한 소외2 프로의 권유에 따라 2015. 7. 11. 토요일 철인3종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군산을 방문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2015. 7. 11.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하여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과 18시경 저녁식사를 하면서 영업활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소외 회사의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위 영업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부지점장 소외1를 위 대회에 함께 데리고 갔다. - 철인 3종대회는 15시에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3:45경 자전거를 타고 코스를 사전 답사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 2 내지 5,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서 특수형태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었고, 원고로서는 신규고객의 확보가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동호회나 종교 활동 등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점, ② 소외 회사측에서도 원고에게 평소 휴일에 다양한 고객들을 접촉하여 새로운 시장개발을 하도록 독려하여 온 점, ③ 원고는 자신이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미리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철인 3종대회와 무관한 부지점장까지 동행하여 데리고 간 점, ④ 고객유치를 위한 저녁식사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8시에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그에 앞서 철인 3종경기 대회의 사전 답사 과정에서 발생하긴 하였으나, 철인 3종대회에 참여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유대감을 쌓게 되면 그 후에 있게 될 저녁식사에서의 보험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한 것에는 원고의 사생활의 측면 뿐만 아니라 보험 영업을 위한 측면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 규정하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 【관련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순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격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 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문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제12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9402 (2016구단59402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125조 제12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