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4.15 선고 2015두60907 판결

(심리불속행)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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