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광주고등법원 2015.12.03 선고 2015누5817 판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1심판결과 같음) 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 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598 양도소득세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나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5. 28.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5. 1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21,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2013. 9. 14.”을 ”2013. 9.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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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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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