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5두48976 판결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가 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행법 2014. 6. 13. 선고 2013구단56204 판결

화물차 운전기사 갑이 배송업무 중 발생한 뇌내출혈에 대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급여항목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자 갑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정 및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일비와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1]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