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015. 11. 27. 선고 2015고정752 판결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17 판결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갑은 임차인 을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병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정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을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 정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083 판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갑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갑을 보고 웃게 하고 갑의 사진을 찍고, 갑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갑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갑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서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고단2468 판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갑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갑을 보고 웃거나 갑의 사진을 찍는 한편, 갑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갑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갑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법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피해자 갑(여, 3세)은 피고인 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병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정이 갑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갑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을 및 운전기사 피고인 병, 인솔교사 피고인 정, 담임교사 피고인 무가 공동의 과실로 갑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갑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서부지법 2015. 12. 10. 선고 2014노1724 판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