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31 2015두3003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여부

594 3003(상담 예약) 상담은 서울 사무소 또는 세종시에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경우 유류분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다. 하급심의 다수 판례들을 보면, 상속재산 및...

가계약금 지급과 계약 해제 관련 판례

담당변호사 박재우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02 594 3003(상담 예약) 대법원 2008. 3. 13. 선고...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대법원은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 조...

공탁선례. ①채권양도 ②다수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송달된...

사법등기심의관 -3003질의회답) ●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제405조, 민사집행법 제247조1항1호, 제248조1항,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6.8.19.선고 2015다 236547판결, 대법원 2019.12.12.선고...

[광주변호사][최신판례] 대법원 "모든 아동은 출생등록될 권리...

따라서 부는 원칙적으로 혼외자 출생신고를 할수 없는데,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일명... - 다시보기 - 법률사무소 안내 법무법인 승지 변호사 정경준 전화 062)226-3003 팩스 062)226-5936 주소 광주...

학교폭력 징계,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 참고: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047 판결 고등학생이 다툼 중 발생한 상해에... 긴급 상담 | ***-****-**** 긴급 상담 E-mail | ******@*********.*** 전화 | 02-6250-3003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3나11276 - 손해배상(기)...

품번 ‘3003-0086 모델’ 및 이와 동일한 뚜껑 구조를 가지는 여러 가지 진공냄비 제품들(이 하... 기간 판매수량(개) 매출액(원) 2015. 11. 30. ~ 2021. 3. 27. 391,440 49,576,811,506 2021. 4. 30. ~ 2021. 12. 31. 18,252 589,787...

상수도 설치시 인근주민의 동의서의 필요여부...

담당변호사 박재우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02 594 3003 건물을 건축후 상수도를 설치하려는... 하였다.2015다247325 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승낙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판례는...

상속에 있어 한정승인에 관하여

변호사 박재우 고려대 법학과 졸업사법시험 합격 02 -594 -3003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 것... 그런데 2015년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질까

담당변호사 박재우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02 594 3003(상담예약) 서울, 세종시 상담 가능...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된다면 이혼이 인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홍감독의 경우는 그런 예외가...

분양계약 해제시 위약금 이외 손해배상 의무

담당변호사 박재우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02 594 3003(상담 예약) 대법원 2000. 7. 28 선고... 거래관행이며 판례의 취지이다. 따라서 고객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임대분양대금의 2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