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5035

【사건명】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6. 11 【판결선고】 2015. 07. 09 【주문】 1.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소외2이 운영하는 ○○○ 권선점 소속으로 배달업무를 하던 근로자이고, 원고는 소외1의 양모이며, 소외3, 소외4은 소외1의 친부모이다. 나. 소외1는 2014. 6. 17. 22:28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가던 중 소외5이 운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였다. 다. 소외3은 유족 대표로서 2014. 8월경 소외5과 사이에 합의금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소외5의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2. 23. 원고가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소외1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인 596일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29,951,980원을 공제한 다음, 35,379,520원을 유족일시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유족일시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4. 8월경 소외5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것으로, 향후 소외5의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 사건 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외5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위자료로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일시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외1의 유족은 원고 외에 친부모인 소외3과 소외4이 있고, 소외5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사람은 위 유족 전체이므로, 원고 혼자서 3,0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한 것을 전제로 유족일시금에서 이를 전부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5과 유족 대표 소외3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이 사건 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합의사항 1)항]을 인정할 수 있고,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합의금의 성격을 위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피재근로자가 이중배상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은 유족일시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유족일시금의 선순위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유족일시금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순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은 부모의 경우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소외1의 양모인 원고가 유족일시금의 선순위 수급권자가 된다. 한편, 친양자입양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는 데 반하여, 일반입양의 경우 민법 제888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되며,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민법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1의 양모인 원고 및 친부모인 소외3, 소외4은 모두 소외1의 부모로서 소외1가 소외5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1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소외3, 소외4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금액은 소외3, 소외4의 부분을 제외한 원고 본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된 1,000 만 원(= 3,000만 원 × 1/3)이고, 위 금액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76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유족일시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금 3,000만 원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유족일시금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 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 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 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 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 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 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 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 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의 금액 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 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민법 제908조의3 민법 제888조의2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55035 (2015구합5503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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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5조 제87조

민법 제100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