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4두5217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국승] 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주 등인 임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두52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53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521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 2020-07-20

귀속자 불분명,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인정상여)

사실관계(대법원 2014두5217 판례 사안) (i) B회사는 2007년 부가가치세 2기 과세기간 내에 C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 군변호사 배순도 | 2024-03-13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지체 상금률을 곱하여... 18., 타법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1, 5217, 5218...

[ 소송경과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