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02.07 선고 2013누15325 판결

(1심 판결과 같음)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 [국승] 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주 등인 임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153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3022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24.
판 결 선 고	2014. 2. 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제1심 판결문 중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1532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 소송경과 ]

2011

2012

2013

2014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