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31 2014두168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문형사] 2014 형사소송법 중요판례 1300선

최신판례(2014년 1월 15일 판례공보까지) 및 핵심판례, 최신기출판례(2013년 기출판례수록)를... 고 168 재 심 170 비상상고 17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76 약식절차 179 즉결심판절차 180 배상명령절차...

【판례<지참채무원칙과 특별재판적, 민법 제467조 제2항의...

【판례<지참채무원칙과 특별재판적,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 및 ‘현영업소’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070-2073 참조] 가....

【판례<변제충당과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인정범위...

【판례<변제충당과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인정범위>】《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채권’), 2014. 3. 6. 공사대금 약 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공사대금 채권’). ⑶ 피고는 2014. 1....

【판례<점유취득시효>】《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판례<점유취득시효>】《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로 인정할 수...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박동규 P.568-586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판례<공법상 당사자소송,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판례<공법상 당사자소송,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항소심을... ⑵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014. 1. 2.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산재보험료와...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弘⽂堂(2014), 155~156면] ㈏ 재판상 청구에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학설상 권리확정설... 설시한 판례로서 의의가 있음 4. 중단의 사유로서의 ‘청구(제168조 제1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20...

【판례<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한...

【판례<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한 제안서작성비용 보상금청구의 소송형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 이상덕 P.50-80 참조] 가. 법령보충적...

【판례<부동산담보신탁, 변제자대위, 도산절연효과, 민법...

【판례<부동산담보신탁, 변제자대위, 도산절연효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담보신탁에의 적용... ⑶ 원고는 2014. 5. 23.부터 2015. 1. 2.까지 C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이자 합계 184,620,507원을...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국가...

선고 2017다226629 판결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판례는 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