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2709 판결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그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그 출원일 후에 수확·출하하는 행위가 그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법 2016. 3. 23. 선고 2015나12351 판결

블루베리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미국 소재 갑 재단법인이, 자신이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을 위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을이 위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서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을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므로 을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11. 8. 11. 선고 2009가합8423 판결

“스피드꿀”이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하여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이른부자꿀” 등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고 있는 을 등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의 실시 품종은 갑 회사의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이므로 을 등이 구별성이 없는 품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갑 회사의 품종보호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3. 8. 22. 선고 2003허2430 판결

출원상표 GOLD PET이 애완동물 사료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후243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의 의미

특허법원 2005. 1. 27. 선고 2004허5870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 10호 및 제6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