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1396 판결

[1]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4090 판결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서울동부지법 2013. 7. 9. 선고 2012가단64742 판결

갑이 편의점 가맹본부 을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적자 등을 이유로 을 회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영업을 중단하자, 을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으로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갑은 을 회사에 위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한 금액의 5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