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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현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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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1노3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계약금반환][공2014하,1663]
   계약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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