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법 공주지원 2015. 3. 26. 선고 2014드단208 판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법원에 인치된 갑의 얼굴이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에 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보도되자, 갑이 국가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갑이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갑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갑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갑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갑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산가법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12159 판결

갑과 을은 교제를 시작한 후 약 4년간 동거해 왔는데, 갑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갑자기 사망하자 을이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가법 2014. 11. 20. 선고 2013드합1012 판결

갑이 을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병이 을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갑과 을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병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1]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