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서울남부지법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6347 판결

갑이 유튜브(youtube) 및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자신은 최근 유출된 출사 사진 사건의 피해자이고, 3년 전 을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촬영회는 자신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성범죄 현장이었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올리자, 을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에서 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정이 병 스튜디오 인터넷 카페에 병 스튜디오는 위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해명글을 올렸고, 그 후 언론에 병 스튜디오는 갑의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가 아니라고 정이 반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위 해명글 게시 직후 무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갑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 청원글을 게시하고, 위 반박 기사가 보도된 후 인스타그램 팔로워(instagram follower) 수가 87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연예인인 기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위 청원글에 동의하였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한 다음 그 인증사진 게시 경위 등을 기재한 글을 올리고, 그 후 다시 경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토론방 게시판에 “병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위 청원글 전문을 인용한 글을 게시하는 일이 발생하자, 정이 무, 기, 경을 상대로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를 상대로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무, 기, 경의 행위는 정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불법행위들은 정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무 등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다음,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가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당한 기간 내에 정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광주지법 2017. 7. 21. 선고 2016가합57859 판결

갑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37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12년가량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 재심사건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갑과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나31964 판결

[1] 범죄수사규칙 제29조 제2항이 정하는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1]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분 등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