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78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부평구 부개3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2531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6. 11 【판결선고】 2015. 06.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④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부상 정도 등을 살펴서 판단하게 될 것이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원고가 1991. 1.경 입사한 이후 약 20년간 소외 회사에서 수행하여 온 업무의 내용, 강도,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의 확보 여부 등을 살펴서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점, 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관계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 허용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7789 (2014누778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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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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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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