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506

민법핵심판례240선

민법핵심판례240선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24, 2014다13280·13297 78 39.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2) - 법률행위 무효·취소, 조건과 기한...

<관련 판례>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고 2014다64752 판결). 4. 무효행위의 전환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재판상 이혼 청구소송2-재산분할청구

(대법원 2014. 6. 12.선고 2014므 329판결, 대법원 1984. 9. 25.선고 84므 77판결, 대법원 1999. 2. 24.선고 98므... 14.선고 96다 5506판결). 그리하여 법원은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